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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인증 제도란

안전인증 제도란?

성능검정제도가 안전인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(안전인증) 및 제35조(자율안전확인의 신고)에서 정한 가설기자재가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마크(마크)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

시행시기

2009년 1월 1일

 

 

제도변경 주요 내용

성능검정
대상 : 가설기자재 30종
방법 : 제품의 성능만을 시험하여 합격증 교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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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인증제
대상 : 안전인증 가설기자재 11종 30품목
    자율안전확인신고 가설기자재 8종
방법 :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와 제품의 성능을 심사하여
    인증서 교부

 

 

위반 시 처벌 규정

위반내용 처벌내용 관련근거
· 의무안전인증 미실시
· 안전인증 취소, 사용금지 명령
· 안전인증 대상품의 수거, 파기 명령
3년 이하의 징역 또는
2천만원 이하의 벌금
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
· 안전인증 미실시 제품의 안전인증표시
· 안전인증표시의 임의 변경 및 제거
· 안전인증 유사표시
· 자율안전확인의 미신고
· 자율안전확인 대상품의 사용금지 명령
· 자율안전확인 대상품의 수거·파기 명령
1년 이하의 징역 또는
1천만원 이하의 벌금
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
· 자율안전확인 유사표시
·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임의 변경 및 제거
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
· 안전인증의 표시누락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1항
·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누락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